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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나온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앞당기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원문 1·10 부동산 대책 ·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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