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022–2025 1·10 부동산 대책
1·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착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나온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앞당기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안에 첫 착공하겠다는 목표와 건설업계 자금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CC BY-SA 3.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 재개발 노후도 요건 3분의 2→60%로 완화
-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구입 시 주택수 제외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제한 폐지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 공공주택 14만 호 이상 공급
- PF 보증 확대 등 건설경기 금융 지원
전국 발표 후 주평균 +24.21%
서울 발표 후 주평균 +26.74%
11/13 ← 발표 전 발표 후 → 3/4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23-11-13 | 5,255 | 738 |
| 2023-11-20 | 7,594 | 974 |
| 2023-11-27 | 7,409 | 898 |
| 2023-12-04 | 7,335 | 1,125 |
| 2023-12-11 | 7,829 | 1,168 |
| 2023-12-18 | 6,961 | 903 |
| 2023-12-25 | 6,229 | 812 |
| 2024-01-01 | 6,713 | 857 |
| 2024-01-08 | 8,974 | 1,192 |
| 2024-01-15 | 9,972 | 1,258 |
| 2024-01-22 | 9,228 | 1,283 |
| 2024-01-29 | 9,693 | 1,282 |
| 2024-02-05 | 6,139 | 833 |
| 2024-02-12 | 9,199 | 1,494 |
| 2024-02-19 | 10,613 | 1,398 |
| 2024-02-26 | 10,326 | 1,409 |
| 2024-03-04 | 3,549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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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