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정책브리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국민 궁금증 많은 질문과 답변 원문 임대차 3법 · 문재인 정부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정책브리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국민 궁금증 많은 질문과 답변 원문 임대차 3법 ·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