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31일 발표 관련 뉴스 1건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는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해 2년을 더 살 수 있고,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갱신 시 2년 연장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증액 5% 이내로 제한
집주인·직계가족 실거주 시 갱신 거절 가능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2년 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발표 전후 주간 매매 거래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41.79%

서울 발표 후 주평균 -56.49%

6/1 ← 발표 전 발표 후 → 9/21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주(월요일)	전국	서울
2020-06-01	10,321	1,618
2020-06-08	31,968	5,837
2020-06-15	35,981	6,345
2020-06-22	26,968	5,696
2020-06-29	30,251	6,277
2020-07-06	30,226	6,633
2020-07-13	16,196	3,228
2020-07-20	16,012	3,274
2020-07-27	16,361	2,999
2020-08-03	13,820	2,358
2020-08-10	14,665	2,306
2020-08-17	15,060	2,338
2020-08-24	15,231	2,353
2020-08-31	15,114	2,085
2020-09-07	14,991	2,128
2020-09-14	16,302	2,019
2020-09-21	10,033	1,343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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