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년 하반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발표한 대책으로, 당시 역대 가장 강한 대책으로 불렸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했고, 9억 원 초과분의 대출 비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원문 12·16 부동산 대책 · 문재인 정부2019년 하반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발표한 대책으로, 당시 역대 가장 강한 대책으로 불렸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했고, 9억 원 초과분의 대출 비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원문 12·16 부동산 대책 ·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