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민간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방안입니다. 당시 사적 전월세 주택 가운데 등록 임대주택 비중이 낮아 임대료와 거주 기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