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7–2022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총정리: 투기과열지구 부활과 양도세 중과
6·19 대책 뒤 잠시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7월 들어 다시 커지자 두 달 만에 내놓은 고강도 대책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보고, 2011년 이후 지정 사례가 없던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을 한꺼번에 담아 이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이 됐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 강남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 40%로 강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10%p(3주택 이상 20%p) 중과
- 양도세 중과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국 발표 후 주평균 -27.54%
서울 발표 후 주평균 -51.50%
6/5 ← 발표 전 발표 후 → 9/25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17-06-05 | 13,990 | 3,724 |
| 2017-06-12 | 18,944 | 4,359 |
| 2017-06-19 | 17,295 | 3,617 |
| 2017-06-26 | 17,181 | 3,726 |
| 2017-07-03 | 16,417 | 3,951 |
| 2017-07-10 | 17,869 | 4,888 |
| 2017-07-17 | 18,690 | 5,310 |
| 2017-07-24 | 19,381 | 5,713 |
| 2017-07-31 | 14,338 | 3,341 |
| 2017-08-07 | 12,819 | 1,947 |
| 2017-08-14 | 12,610 | 1,865 |
| 2017-08-21 | 13,692 | 2,072 |
| 2017-08-28 | 13,955 | 2,085 |
| 2017-09-04 | 14,726 | 2,316 |
| 2017-09-11 | 14,245 | 2,599 |
| 2017-09-18 | 14,466 | 3,189 |
| 2017-09-25 | 4,768 |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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