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7–2022 9·13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종부세 강화와 다주택 대출 금지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내놓은 종합 대책입니다.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를 원칙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도 줄였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공급 계획은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최고 3.2%로 인상
- 2주택 이상 가구 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 1주택 가구 규제지역 주담대는 이사·부모 봉양 등 예외만 허용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서 30만 호 공급 계획 제시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전국 발표 후 주평균 -25.46%
서울 발표 후 주평균 -62.47%
7/16 ← 발표 전 발표 후 → 11/5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18-07-16 | 6,084 | 1,488 |
| 2018-07-23 | 11,306 | 2,947 |
| 2018-07-30 | 10,060 | 2,615 |
| 2018-08-06 | 13,631 | 4,117 |
| 2018-08-13 | 16,510 | 5,071 |
| 2018-08-20 | 20,725 | 6,557 |
| 2018-08-27 | 19,800 | 4,909 |
| 2018-09-03 | 20,747 | 5,031 |
| 2018-09-10 | 20,576 | 4,136 |
| 2018-09-17 | 12,472 | 1,906 |
| 2018-09-24 | 7,447 | 1,073 |
| 2018-10-01 | 14,299 | 2,061 |
| 2018-10-08 | 13,491 | 1,886 |
| 2018-10-15 | 12,958 | 1,701 |
| 2018-10-22 | 11,580 | 1,495 |
| 2018-10-29 | 11,491 | 1,495 |
| 2018-11-05 | 4,862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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