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

8·3 세제개편안

8·3 세제개편안 총정리: 종부세·양도세 거주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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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 부분을 가리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세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은 줄이는 방향입니다. 종부세는 2년에 걸쳐, 양도세는 1년 유예 후 2년간 단계적으로 바꾸는 안이며 국회 입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2→14억 원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9억 원
  • 종부세 세율, 주택 수 기준→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준 전환, 한도 신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발표 전후 주간 매매 거래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18.35%
서울 발표 후 주평균 -28.26%
6/8 ← 발표 전 발표 후 → 9/21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주(월요일)전국서울
2026-06-0812,8562,138
2026-06-1513,0672,399
2026-06-2212,5592,234
2026-06-2913,1742,250
2026-07-0612,3942,531
2026-07-1310,7141,928
2026-07-2010,8602,002
2026-07-2710,5682,022
2026-08-039,0991,610
2026-08-109,7561,621
2026-08-179,5431,419
2026-08-2410,1531,669
2026-08-31 (집계 중)10,4401,511
2026-09-07 (집계 중)10,0701,356
2026-09-14 (집계 중)9,0971,207
2026-09-21 (집계 중)3,89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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