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인상

2020년 7월 10일 발표 관련 뉴스 1건

6·17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한 달도 안 돼 내놓은 보완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을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서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짧게 보유한 뒤 파는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크게 올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취득세 부담을 키웠습니다. 동시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넓히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책을 함께 담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는 매도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다주택자 종부세율 1.2~6.0%로 인상(최고 6%)
다주택 법인 종부세 6% 단일세율 적용
보유 1년 미만 주택 양도세 70%,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취득세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설, 국민주택 20→25%

발표 전후 주간 매매 거래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40.81%

서울 발표 후 주평균 -42.24%

5/11 ← 발표 전 발표 후 → 8/31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주(월요일)	전국	서울
2020-05-11	7,568	1,078
2020-05-18	18,943	2,787
2020-05-25	20,602	3,107
2020-06-01	23,887	3,690
2020-06-08	31,968	5,837
2020-06-15	35,981	6,345
2020-06-22	26,968	5,696
2020-06-29	30,251	6,277
2020-07-06	30,226	6,633
2020-07-13	16,196	3,228
2020-07-20	16,012	3,274
2020-07-27	16,361	2,999
2020-08-03	13,820	2,358
2020-08-10	14,665	2,306
2020-08-17	15,060	2,338
2020-08-24	15,231	2,353
2020-08-31	8,769	1,254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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