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7–2022 6·19 부동산 대책
6·19 부동산 대책 총정리: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강남4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나자, 시장 전체를 누르기보다 과열 지역만 골라 대응하는 선별적·맞춤형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해당 지역의 LTV·DTI를 10%포인트씩 낮췄으며, 서울 전역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막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때 보류됐다가 두 달 뒤 8·2 대책에서 이뤄졌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조정대상지역 37곳→40곳 확대(광명,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추가)
- 서울 전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확대
- 조정대상지역 LTV 70→60%, DTI 60→50%로 강화
- 서민·실수요자는 기존 LTV 70%·DTI 60% 유지
-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 분양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
전국 발표 후 주평균 -7.11%
서울 발표 후 주평균 -13.95%
4/24 ← 발표 전 발표 후 → 8/7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17-04-24 | 15,881 | 4,004 |
| 2017-05-01 | 12,294 | 3,207 |
| 2017-05-08 | 17,107 | 4,485 |
| 2017-05-15 | 18,521 | 4,994 |
| 2017-05-22 | 18,983 | 5,654 |
| 2017-05-29 | 21,016 | 6,034 |
| 2017-06-05 | 20,832 | 5,613 |
| 2017-06-12 | 18,944 | 4,359 |
| 2017-06-19 | 17,295 | 3,617 |
| 2017-06-26 | 17,181 | 3,726 |
| 2017-07-03 | 16,417 | 3,951 |
| 2017-07-10 | 17,869 | 4,888 |
| 2017-07-17 | 18,690 | 5,310 |
| 2017-07-24 | 19,381 | 5,713 |
| 2017-07-31 | 14,338 | 3,341 |
| 2017-08-07 | 12,819 |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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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