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 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1년 분석: 대출 규제와 시장 영향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대별로 차등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수요 관리 대책입니다. 대책 시행 이후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는 대폭 줄었으나,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의 상승세가 둔화된 대신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중저가 밀집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1년 새 14.8% 감소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장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착공 및 서울 준공 실적 부진으로 단기 입주 물량 급감이 예상되어 공급 불안 해소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화로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 대폭 감소
- 강남권 상승세 둔화 반면 성북·서대문 등 중저가 지역 풍선효과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년간 평균 10.42% 상승
- 서울 전세 매물 14.8% 감소 및 전셋값 87주 연속 상승
- 수도권 착공 및 서울 준공 실적 부진으로 단기 입주 물량 급감 우려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25-08-18 | 7,621 | 1,394 |
| 2025-08-25 | 11,324 | 2,167 |
| 2025-09-01 | 12,093 | 2,293 |
| 2025-09-08 | 12,441 | 2,506 |
| 2025-09-15 | 13,488 | 3,129 |
| 2025-09-22 | 14,617 | 3,700 |
| 2025-09-29 | 12,354 | 3,455 |
| 2025-10-06 | 6,214 | 1,743 |
| 2025-10-13 | 21,165 | 6,725 |
| 2025-10-20 | 12,740 | 1,284 |
| 2025-10-27 | 12,823 | 1,492 |
| 2025-11-03 | 13,123 | 1,510 |
| 2025-11-10 | 12,098 | 1,459 |
| 2025-11-17 | 12,336 | 1,779 |
| 2025-11-24 | 11,880 | 1,907 |
| 2025-12-01 | 11,981 | 1,902 |
| 2025-12-08 | 3,313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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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평가와 수도권 공급 지연 우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