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 10·15 대책
10·15 대책 총정리: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발표한 대책입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사실상 막았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높였습니다. 규제 범위가 넓어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내용
- 서울 전역·경기 12곳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같은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월 20일 시행)
- 주담대 한도: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 신규 규제지역 주담대 LTV 70→40%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
전국 발표 후 주평균 +0.16%
서울 발표 후 주평균 -42.08%
8/18 ← 발표 전 발표 후 → 12/8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25-08-18 | 7,621 | 1,394 |
| 2025-08-25 | 11,324 | 2,167 |
| 2025-09-01 | 12,093 | 2,293 |
| 2025-09-08 | 12,441 | 2,506 |
| 2025-09-15 | 13,488 | 3,129 |
| 2025-09-22 | 14,617 | 3,700 |
| 2025-09-29 | 12,354 | 3,455 |
| 2025-10-06 | 6,214 | 1,743 |
| 2025-10-13 | 21,165 | 6,725 |
| 2025-10-20 | 12,740 | 1,284 |
| 2025-10-27 | 12,823 | 1,492 |
| 2025-11-03 | 13,123 | 1,510 |
| 2025-11-10 | 12,098 | 1,459 |
| 2025-11-17 | 12,336 | 1,779 |
| 2025-11-24 | 11,880 | 1,907 |
| 2025-12-01 | 11,981 | 1,902 |
| 2025-12-08 | 3,313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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