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022–2025 1·3 부동산 대책
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금리 상승 속에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이 내려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 규제 완화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됐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뺀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청약 관련 규제도 크게 줄였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CC BY-SA 3.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 4개 구 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3년, 비수도권 4→1년
-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법 개정)
- 중도금대출 분양가 12억 원 제한·특공 9억 원 기준 폐지
-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전국 발표 후 주평균 +45.88%
서울 발표 후 주평균 +38.17%
11/7 ← 발표 전 발표 후 → 2/27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22-11-07 | 3,844 | 466 |
| 2022-11-14 | 5,490 | 719 |
| 2022-11-21 | 5,087 | 650 |
| 2022-11-28 | 4,907 | 575 |
| 2022-12-05 | 4,625 | 510 |
| 2022-12-12 | 5,368 | 802 |
| 2022-12-19 | 4,910 | 738 |
| 2022-12-26 | 4,683 | 714 |
| 2023-01-02 | 4,982 | 648 |
| 2023-01-09 | 6,375 | 822 |
| 2023-01-16 | 5,650 | 695 |
| 2023-01-23 | 4,800 | 543 |
| 2023-01-30 | 8,617 | 964 |
| 2023-02-06 | 10,321 | 1,235 |
| 2023-02-13 | 10,168 | 1,360 |
| 2023-02-20 | 9,359 | 1,338 |
| 2023-02-27 | 1,476 | 192 |
관련 뉴스
뉴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금리 상승 속에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이 내려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규모 규제 완화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됐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뺀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원문